(C) Taipei Time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새로운 무기 이전 지침이 대만 안보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실제 인도 속도와 대만 내부의 국방 예산 확보 여부가 정책의 실효성을 가를 핵심 변수로 지목되면서, 대만을 향한 미국의 압박 또한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 무기 이전 전략 수립(Establishing an America First Arms Transfer Strategy)'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기존의 ‘선착순(First-come, first-served)’ 인도 원칙을 폐기하고, ▲국방비 지출 규모 ▲미국 작전 계획상의 전략적 중요성 ▲미국의 경제 안보 기여도를 기준으로 무기를 우선 배분하겠다는 정책적 선언이다.
전 미국 해군 후방 제독이자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 연구원인 마크 몽고메리(Mark Montgomery)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제대로 실행된다면 대만에 매우 유익할 수 있는 지침"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현재 대만이 겪고 있는 막대한 무기 인도 적체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외군사판매(FMS)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더 광범위한 개혁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대만 연구소(GTI)의 존 닷슨(John Dotson) 소장은 행정명령의 '모호한 표현'이 대만에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명령 제1조는 무기 판매가 "미국 내 재산업화를 지원하고 생산 역량을 확대하며, 국방 산업 기반의 회복력을 개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닷슨 소장은 이를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했다.
대형 품목 우선주의: 미국의 산업화를 자극하기 위해 전투기, 미사일, 고성능 다연장 로켓 시스템(HIMARS) 등 '대당 단가가 높은(Big-ticket)' 대형 품목의 생산과 인도를 우선시할 가능성이다.
공동 개발의 기회: 미국과 대만 간의 무인 항공기(UAV) 공동 개발과 같은 협력 프로그램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해석이다.
닷슨 소장은 "현실적으로는 미국의 재산업화 지원이라는 문구가 대형 품목 위주의 판매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중동 국가들과의 우선순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명령은 "자국 방어와 역량에 투자한 파트너"에게 우선권을 주겠다고 명시했다. 특히 '지정학적 요충지'와 '미국의 경제 안보'를 언급한 대목은 사실상 대만을 겨냥한 지원 사격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는 대만 내부 정치권에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대만 입법원(국회)에서는 야당의 반대로 인해 1조 2,500억 대만달러(약 398억 달러) 규모의 8개년 국방 특별 예산안이 표류 중이다. 또한, 국방 예산을 GDP 대비 3.3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금년도 일반 예산안 역시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미국 측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2030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까지 증액하려는 대만 정부의 계획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무기 인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동시에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미국의 새로운 전략은 대만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는 동시에, 대만 스스로의 '지불 능력'과 '방위 의지'를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대만 지원 의지가 모호성(Ambiguity)을 유지하는 가운데, 대만이 국방 예산 확보를 통해 미국의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자격을 입증할 수 있을지가 향후 대만 해협의 안보 지형을 결정지을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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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새로운 무기 이전 지침이 대만 안보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실제 인도 속도와 대만 내부의 국방 예산 확보 여부가 정책의 실효성을 가를 핵심 변수로 지목되면서, 대만을 향한 미국의 압박 또한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 무기 이전 전략 수립(Establishing an America First Arms Transfer Strategy)'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기존의 ‘선착순(First-come, first-served)’ 인도 원칙을 폐기하고, ▲국방비 지출 규모 ▲미국 작전 계획상의 전략적 중요성 ▲미국의 경제 안보 기여도를 기준으로 무기를 우선 배분하겠다는 정책적 선언이다.
전 미국 해군 후방 제독이자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 연구원인 마크 몽고메리(Mark Montgomery)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제대로 실행된다면 대만에 매우 유익할 수 있는 지침"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현재 대만이 겪고 있는 막대한 무기 인도 적체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외군사판매(FMS)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더 광범위한 개혁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대만 연구소(GTI)의 존 닷슨(John Dotson) 소장은 행정명령의 '모호한 표현'이 대만에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명령 제1조는 무기 판매가 "미국 내 재산업화를 지원하고 생산 역량을 확대하며, 국방 산업 기반의 회복력을 개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닷슨 소장은 이를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했다.
대형 품목 우선주의: 미국의 산업화를 자극하기 위해 전투기, 미사일, 고성능 다연장 로켓 시스템(HIMARS) 등 '대당 단가가 높은(Big-ticket)' 대형 품목의 생산과 인도를 우선시할 가능성이다.
공동 개발의 기회: 미국과 대만 간의 무인 항공기(UAV) 공동 개발과 같은 협력 프로그램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해석이다.
닷슨 소장은 "현실적으로는 미국의 재산업화 지원이라는 문구가 대형 품목 위주의 판매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중동 국가들과의 우선순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명령은 "자국 방어와 역량에 투자한 파트너"에게 우선권을 주겠다고 명시했다. 특히 '지정학적 요충지'와 '미국의 경제 안보'를 언급한 대목은 사실상 대만을 겨냥한 지원 사격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는 대만 내부 정치권에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대만 입법원(국회)에서는 야당의 반대로 인해 1조 2,500억 대만달러(약 398억 달러) 규모의 8개년 국방 특별 예산안이 표류 중이다. 또한, 국방 예산을 GDP 대비 3.3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금년도 일반 예산안 역시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미국 측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2030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까지 증액하려는 대만 정부의 계획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무기 인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동시에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미국의 새로운 전략은 대만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는 동시에, 대만 스스로의 '지불 능력'과 '방위 의지'를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대만 지원 의지가 모호성(Ambiguity)을 유지하는 가운데, 대만이 국방 예산 확보를 통해 미국의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자격을 입증할 수 있을지가 향후 대만 해협의 안보 지형을 결정지을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